28일 성명문 내고 하남시 동서울변전소 증설 인허가 촉구

“전기는 흘러야 한다.”

대한전기학회(회장 이준호)는 28일 성명을 통해 하남시 동서울변전소 증설 갈등이 국가 전력망 확충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전이 추진하는 동서울변전소는 강원 동해안에서 수도권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초고압직류송전(HVDC) 사업의 핵심 거점으로 불린다. 전체 사업은 대부분 완료됐지만 변전소 인허가 지연으로 사실상 기능이 정지된 상태다.

하남시가 전자파, 소음, 경관 훼손 등에 대한 주민 우려를 이유로 인허가를 보류하고 있는 것.

이와 관련 전기학회는 과학적 검증과 법적 판단, 공공성을을 바탕으로 한 균형있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하남시의 불허 취소에 대해 법적 효력을 가진 취소를 결정한 가운데 하남시가 여전히 인허가를 미루는 것을 두고 국가 기반시설 확충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기학회는 동서울변전소를 두고 기존 부지 내 옥내형으로 설계된 만큼 전자파와 소음이 생활가전 수준에 불과하다고 진단했다.

이처럼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기술적·행정적 조치가 이미 충분히 마련했을뿐더러 법적으로도 사업을 막을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만큼 지역이 함께 결단할 때라는 얘기다.

 전기학회는 성명문을 통해 “전력망은 모두의 기반 시설”이라며 “동서울변전소 앞에 멈춰선 것은 철탑이 아닌, 신뢰다. 이 신뢰의 끈을 다시 잇는 일은 전력회사만의 책임도, 지자체만의 책임도 아닌 모두의 몫”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전기학회가 발표한 성명문 전문이다.

지역 우선주의’가 막은 국가전력망-전기는 흘러야 한다.

지금 하남시에서는 하나의 변전소 증설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바로 동서울변전소 이야기다. 강원 동해안에서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내기 위해 추진된 초고압직류송전(HVDC) 사업은 이미 엄청난 투자비를 들여 대부분의 공정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이 전기를 수도권으로 받아들일 마지막 관문인 동서울변전소 증설이 지자체의 인허가 지연으로 멈춰 서면서, 전체 사업의 기능이 사실상 정지된 상황이다.

하남시는 전자파와 소음, 경관 훼손에 대한 주민 우려를 이유로 인허가를 보류하고 있다. 물론 지역의 걱정과 안전에 대한 관심은 충분히 이해된다. 하지만 이 문제는 단지 ‘느낌’이나 ‘불안’으로만 접근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과학적 검증과 법적 판단, 그리고 공공성을 기준으로 균형 있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하남시의 불허 처분에 대해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법적 효력을 가진 판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남시는 여전히 아무런 인허가 결정을 내리지 않고 시간을 끌고 있다. 주민과의 신뢰를 이유로 들지만, 결과적으로는 국가 전력망 확충이 제때 추진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이면 얼마 전 가까스로 제정되어 9월 시행을 앞둔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까지 실행력을 잃고 유명무실하게 되는게 아닌가 심히 걱정스럽다.

이 문제는 단순히 한 변전소의 증설을 넘는다. 수도권은 우리나라 전체 전력 수요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전기를 멀리 동해안에서 끌어오는 송전망이 미완성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계획된 전기가 수도권에 도착하지 못한다면, 더 비싼 전기를 더 복잡한 방식으로 공급해야 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전기요금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이런 송전망 건설 지연으로 경제적 우선순위에 따른 발전자원 이용도 더어려워지며, 국가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일부 지역의 결정이 전체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전형적인 ‘외부불경제’ 상황이다.

더욱이 동서울변전소는 기존 부지 내에, 옥내형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전자파와 소음은 과거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다. 실제로 공인된 기관이 측정한 전자파 수치는 냉장고나 TV 등 생활가전 수준에 불과하며, 장비는 건물 내부에 들어가 외부 소음도 차단된다. 주민 우려에 대한 기술적 대책이 이미 충분히 마련된 상황에서, 법적 판단마저도 ‘사업을 막을 근거가 없다’고 한 이상, 이제는 지역도 함께 결단할 때다.

전력망은 모두의 기반 시설이다. 어느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이 함께 나누는 에너지의 통로다. 우리가 누리는 밝은 조명, 공장 가동, 병원의 응급장비, 모든 일상은 전기를 필요로 하고, 그 흐름은 단단한 송전 인프라 위에 놓여 있다. 지금 멈춰 있는 것은 콘크리트나 철탑이 아니라, 과학적 사실과 행정적 책임 사이의 신뢰다.

물론 주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소통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더 많은 설명과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 하지만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음에도, 지역의 입장만을 내세워 국가적 기반 사업을 계속 미루는 것은 사회 전체를 위한 현명한 결정이라 보기 어렵다.

이제는 미래를 위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흐름이 멈췄을 때 우리 모두가 겪게 될 불편은 결코 작지 않다.

동서울변전소 앞에서 멈춰선 것은 철탑이 아니라, 신뢰다. 이 신뢰의 끈을 다시 잇는 일은 전력회사만의 책임도, 지자체만의 책임도 아니다. 그것은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 모두의 몫이다.

윤대원 기자 

출처 : 전기신문(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54117)​